| 신청자 |
필요한서류 |
| 환자본인 |
· 사진이 있는 신분증 |
| 친족 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·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· 친족관계증명서 (가족관계서류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)
·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· 환자의 신분증 사본
※ 형제 자매는 <환자의 대리인>기준으로만 발급가능 (친족 기준에 해당 안됨) |
| 환자 대리인 (형제 · 자매 · 보험회사 등) |
·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·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·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· 환자의 신분증 사본 |
| 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|
신청인 |
환자의 나이 |
구비서류 |
| 환자 본인 |
환자 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|
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|
| 환자 만 14세 이상 ~ 만 17세미만 (주민등록증 미 발급자) |
학생증 (강제 규정은 아님) |
| 환자 만 14세 미만 |
1. 부모님 신분증 또는 사본
2. 가족관계서류 |
| 환자 친족 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환자 만 17세 이상 |
1.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3.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
4. 친족관계 증명서 |
| 환자 만 14세 이상 ~ 만 17세미만 (주민등록증 미 발급자) |
1. 환자 본인의 학생증 (강제규정 아님)
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3.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
4. 친족관계 증명서 |
| 환자 만 14세 미만 |
1. 부모님 신분증 또는 사본
2. 가족관계서류 |
| 환자 대리인(형제·자매, 보험회사 등) |
환자 만 17세 이상(주민등록증 발급자) |
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3.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
4.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|
| 환자 만 14세 이상 ~ 만 17세미만 (주민등록증 미 발급자) |
1. 환자 본인의 학생증 (강제규정 아님)
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3.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
4. 친족관계 증명서 |
| 환자 만 14세 미만 |
1. 부모님 신분증 또는 사본
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3. 부모님이 자필서명한 동의서
4. 부모님이 자필서명한 위임장
5. 가족관계 서류(부모님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) |
|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|
구분 |
구비서류 |
| 환자가 사망한 경우 |
1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3. 가족관계 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|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|
1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3.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|
|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1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 불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|
|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1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3.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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